2025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변경된 자동차 관련법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2025년의 3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관련한 법들도 변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여기선 올해 어떠한 법들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 음주운전 처벌 강화전
• 기차 및 수소전기차
• 이륜차 검사제도 도입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변경
•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인천시 공회전 단속 강화
•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드디어 강화됩니다. 강화되어야만 했죠.

그간 음주운전으로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 관련된 음주운전 사고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올해부터는 처벌수위가 강화됩니다.

작년에 음주운전 후 도주하거나 혹은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유행하고,

또 그것들 공유하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유행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신설되면서 이제 이걸 전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전부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 0.02부터 면허정지

0.05부터 면허 취소로 전부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벌금도 초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재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전기차 및 수소차

전기차와 수소차의 할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이 많은데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통행료 할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전기차와 수소차가 혜택을 조금 더 볼 수 있죠

하지만 할인율은 점차 줄어들 게 됩니다.

25년 40% 할인

26년 30% 할인

27년 20% 할인

이 되고 28년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륜차 검사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이륜차에 대해서 사용 폐지 후 다시 사용 신고를 할 때 별도의 검사가 필요가 없었지만

3월 15일부터는 검사가 필수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불법튜닝여부, 차량의 기본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불법튜닝한 이륜차가 운행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기존에는 차량등록번호판을 교체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납으로 번호판 봉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 됩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가 직접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게 되고, 번호판 탈부착이 쉬워집니다.

중고거래 시에도 절차가 간결해지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변경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만료 전 90일 ~ 만료 후 3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했다면 유효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차 구매 후 검사받는 시기가 더 늦어져 편리함이 증가하였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사진출처:픽셀즈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대상 차량은 5인승 이상 승용, 승합, 화물차 등인데요

적용되는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 판매, 중고 거래된 모든 차량입니다.

아직 자동차 검사할 때 체크되는 정도로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이것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혹은 차량에 화재 시 미비치로 인해 보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대상 지역은 수도권 및 6대 특ˑ광역시입니다.

위반 시 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공회전 단속강화

인천시의 경우 공회전의 단속 시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3분에서 변경 후 2분으로 모든 차량 대상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사진출처:픽셀즈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6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야간운전제한,

기타 안전장치 부착(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AEB) 등 운전 보조 시스템)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 충전금,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단축

고령 운전자는 정기적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며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성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취소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변경되는 관련 법들을 잘 숙지하시어 아무쪼록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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